글 양지선 기자
교육부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추진한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2020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중앙행정기관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주관한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한 자리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 등 부문별 사례 발표와 시상이 이뤄졌다.
올해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지난 11월 18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하반기 최종 본선과 통합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종순위 심사에는 10명의 전문가와 2,500명의 온라인 국민투표단이 참여했다.
교육부·농식품부의 협업으로 이뤄진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으로 생긴 잔여 예산을 활용해 각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보내는 것으로, 농가와 가정에 모두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 사업으로 평가받았다.
전국 15개 지역(전남, 전북, 경북, 충북, 강원, 부산 기장군, 광주, 경남, 대구, 세종, 서울, 인천, 대전, 경기, 충남)의 530만 명 학생 가정에 친환경 우수 식재료가 공급되었고, 급식 3개월 분량인 45,000톤 농산물이 소비되어 농가는 재고물량을 소진했다. 5,000여 개의 식재료 업체도 경영 위기를 극복했다.
사례 발표에 나선 김동로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사무관은 “가정에서 아이들의 식사 준비로 어려움이 늘고 급식 농가도 판로가 사라진 상황에서 급식 농산물을 가정에 보내면 학부모와 농가의 부담을 모두 해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교육부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과 관련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했다.
홍금용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주무관은 “학생 1인당 급식 농산물 꾸러미 3만 원어치를 전체 학생 560만 명의 가정에 보낸다면 약 1,7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라며 “코로나19로 미집행된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 계산했다.”라고 말했다.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는 총 5,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채소, 과일 등 다양한 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 3,750억 원에 학생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교육재난지원금 1,240억 원을 더한 액수다.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는 물론, 꾸러미 공급업체와 택배사 등 약 4,8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걸림돌을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적극행정으로 극복해나간 것도 높은 평가를 이끌었다.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긴급 사업을 위한 공급업체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했고, 시·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적극 참여를 독려했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꾸러미 제작·공급이 어려운 광역지자체를 지원하고, 온라인몰 및 모바일 쿠폰 발행 등 지원대책 논의를 통해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Interview with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동로 사무관·최은정 연구사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언제 구상하게 됐나?
김동로(이하 김): 올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상 첫 원격수업이 이뤄진 3월부터 고민을 시작해 4월에 사업 관련 실질적 계획서를 마련했다. 5~6월부터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각 가정에 꾸러미를 배달하기 시작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극복했나?
김: 급식예산으로 꾸러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꾸러미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안부·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공급업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은정(이하 최): 교육청·지자체·농식품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협업이 이뤄졌다. 때로는 상품의 질이 떨어지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관계부처와 교육청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주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각 학교 영양교사들도 건강한 꾸러미 구성을 위해 많이 고민하고 도움을 주셨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기뻤던 일은?
김: 꾸러미를 받은 학부모로부터 감사의 연락을 받았을 때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받은 것 같다는 댓글도 봤는데, 실무자로서 뿌듯했다.
최: 이번 사업을 통해 530만 명 학생 가정에 식재료가 지원됐다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서 좋았다.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김: 아직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다. 교육부·교육청·학교뿐 아니라 모든 학교급식 담당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상반기 급식 중단으로 학부모들이 어려움이 많으셨다. 앞으로 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뤄져 맛있는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먹는 한 끼가 성장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때 온 맘을 다해 일하겠다. 많은 분들이 학교급식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소통해주셨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