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복한 교육

‘모든 학생을 보다 건강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학생 건강권

글_ 정희권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사무관

 


  세계보건기구(WHO)의 헌장에서는 건강을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 교육학자는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첫 번째 가치 있는 지식으로 건강·보건·위생·생명과 직결된 과학적 지식을 강조했다. 그만큼 학생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학생 시기는 전 생애에 걸쳐 가장 건강한 시기지만 우리 학생들은 신체적으로는 시력 이상·치아우식 문제가 남아 있고, 신체활동 부족과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비만 학생과 환경문제로 인한 알레르기성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정신적으로는 우울감 경험률이 증가하고,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 시대에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건강한 성장이 가정의 행복이자 건강한 사회의 출발점이라는 공통된 인식 속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학생건강증진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성장기 건강문제는 성인이 된 후 만성 질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서는 ‘모든 학생을 보다 건강하게’라는 비전 아래, 학생 건강에 대한 통합적 지원 기반을 강화하였다.


맞춤형 건강증진 교육으로 내실화
  먼저 학교를 기반으로 한 학생 건강증진 교육은 건강행태 변화와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이뤄진다. 올바른 건강관리를 위한 지식을 습득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들의 건강증진 교육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학교 수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유치원생과 대학생의 주요 건강문제도 건강검진 결과 통계 등을 활용해 분석하고 예방 지침 마련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등 건강서비스 확대
  학생들의 일반적 건강관리와 건강 취약 학생을 위해 제공되는 건강서비스도 확대 지원한다.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선별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제공하고, 학교용 예방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관리에 힘쓴다.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을 확대하고1), 장애아동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안을 마련하는 등 장애 학생에 대한 의료적 서비스도 강화한다.


  매년 유행이 반복되는 인플루엔자로 인한 수업결손을 방지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현재 초등학생(만 12세 이하)까지 지원하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고등학생까지 연차별로 확대한다. 우울 등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한 24시간 문자·사이버 상담을 지원한다.2)

 

공기청정기 설치 등 건강 교육환경 조성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의 교육환경 관리를 강화한다. 안전한 학교 석면 해체·제거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전문조사업체를 통한 정기적 위해성 평가방안을 마련한다.3)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유·초·중·고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 공기정화장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침도 마련·보급한다.


  학교와 인접한 공사현장 등 교육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해서도 교육청·인허가기관 등을 통해 사전점검을 시행하고, 학부모가 참여를 희망하면 동참할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별 맞춤 지원체계 강화
  지역 내 학생들의 건강문제를 관련 기관·단체가 협의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학교에서 학생 건강관리를 더욱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건·영양·상담교사 등의 확대 배치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정부가 학생 건강문제를 수요자인 학생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포괄적으로 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고 실효성도 기대된다.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기사 이미지

 

1) (’18) 8개소 → (’19) 20개소 → (’20) 20개소 → (’21) 22개소 → (’22) 30개소
2) 문자·사이버 상담망 : ‘다 들어줄 개’ 운영(카카오톡,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 1661-5004 접속) /
모바일 문자상담(#1388) 및 사이버상담(Cyber1388) 채널 운영
3) 학교의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이 아닌 외부 전문조사업체를 통한 정기 평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