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복한 교육

“이제는 안전의식도 점검해야 합니다”

교육분야 국가안전대진단(2.18~4.19) 실시
2027년까지 석면 제로 학교 만든다
매년 1,700억씩 투입, ’24년까지 내진보강 완료

글_ 허억 가천대 국가안전관리전공대학원 교수·행안부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


  몇 해 전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어머니와 어린 딸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만 바닥이 없어 추락하여 둘 다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비극적 사고가 발생했다. 우선 멀쩡한 엘리베이터가 아무런 사전 조짐 징후도 없이 한순간에 바닥이 없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을까? 결코 아니다. 
  아마 이 엘리베이터는 이런 사고 발생 전에 여러 차례 경고를 주는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하지만 탑승자의 대부분은 “설마 사고가…”라며 안일하게 넘겼을 것이다. 만일 이중 어느 한명이라도 점검기관에 전화를 하여 “이 엘리베이터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빨리 점검해주세요”라고 신고해 점검이 이뤄졌다면, 바닥이 없어지는 대형 참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설마 사고가 나겠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결코 눈앞에 있는 위험을 발견할 수가 없다. 
“만에 하나 사고가”라는 생각을 갖고 보면 비로소 위험이 눈에 보이는 것이다.

학교는 최고로 안전해야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는 여느 장소보다도 최고로 안전해야한다.
  그럼 과연 학교는 안전한가? 라는 물음에 “안전하다”라고 선뜻 답하기에는 너무나 여건이 열악하다. 우선 학교 내에 차와 학생들의 이동 동선이 명확히 분리가 안 되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얼마 전 어느 초등학교를 안전점검을 해 본 결과 학교 담장쪽 팬스 끝부분 모서리 위험, 경사로 옹벽쪽 난간 높이가 낮아 아이들이 올라타면 뒤로 떨어질 위험성 등 25가지의 위험 사례가 지적됐다. 이런 위험은 다른 학교도 유사할 것이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교육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학교 내 위험시설과 위험사례를 모두 찾아내어 개선시켜 학생들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발표했다. 2~3월
경에는 해빙기 안전점검으로 대체하여 진행하며, 재난위험시설, 공사장 인접 교육시설 등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학부모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신문고 신고를 활성화하여 안전점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안전한 생활문화 정착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2027년까지 석면 제로 학교를 실현시켜 석면의 공포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주는 등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다. 또한 신학기를 앞두고 겨울방학 중 석면제거공사를 안전하게 마무리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합동 현장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기준(안)을 만들어 배포하였으며 지난해 연말까지 학교구성원 및 시·도 교육청 관계자 9,800여 명의 교육도 완료하였다. 오는 2월말까지 현장에서 발생한 시정 가능한 부분은 즉각 시정하고 안전한 석면제거가 이뤄지도록 현장지도 강화와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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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지진위험 지역에 있는 초·중·고교에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700억 원씩 투입하여 내진보강을 완료키로 하는 「학교시설 내진 보강 투자 확대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국립대학(부설학교 포함)의 경우 매년 1천억 원을 들여 2022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인적요인 개선하면 사고 88% 감소
  사고는 불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전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부주의한 행동을 할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전한 환경을 찾아 개선시켜주고 교육을 통해 안전 지식을 길러주고 그 지식을 평상 시에 생활화하는 노력을 할 때 사고는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연구한 맥켄지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는 인적 요인, 시설적 요인,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교육을 통해 인적 요인을 개선시켜 준다면 사고의 88%는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교육부의 그간 노력은 시설점검과 개선에 집중되어 왔다. 이제는 안전의식을 점검하여 인적 요인을 개선시켜주는 노력을 투 트랩으로 병행시킬 때가 되었다.
  이는 시설이 아무리 잘 개선되어도 이용자, 관리자가 부주의하게 행동하면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번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점검대상에 학교를 운영하는 관리자·교직원·학생과 학부모까지 학생들 사고예방을 위한 의식 점검도 포함시켰으면 한다. 그래서 “설마 사고가 나겠어?”라는 안일한 의식을 버리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의식을 심어주어 ‘나 자신’, ‘내 주변’, ‘우리학교와 가정의 위험요소’를 모두 찾아 개선시켜 나가야한다.
  차제 소중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학교의 관리자와 교직원, 학부모까지 나서서 참여할 수 있는 의식 점검 방법 및 실천 매뉴얼을 만들고 “안전할 때 안전을 챙기겠다.”는 생각으로 다함께 교차 점검(cross checking) 시스템을 확보해 나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