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복한 교육

2018년도 교육부 생활밀착형 예산안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예산 확대

글_ 채홍준 교육부 예산담당관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 전체 모습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61조 6,317억 원보다 6조 5,563억 원(10.6%) 늘어난 68조 1,88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부문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53조 7,326억 원, 고등교육 9조 4,417억 원, 평생·직업교육 5,875억 원, 교육일반 등 기타 부문은 4조 4,262억 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증가율은 10.6%로 정부총지출 증가율 7.1% 보다 3.5%p 높다. 최근 교육부 예산안 증가율 중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인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를 바탕으로 교육의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 총지출 증가추이(정부안) :
(’15) 1.3%(+0.7조) → (’16) 1.1%(+0.6조) → (’17) 8.6%(+4.9조)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의 부문별 중점 투자방향은 다음과 같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지난 5년간 이어진 정부와 교육청 간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부담 갈등 해소와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하였다.
  고등교육 부문은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질 제고를 위해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확대·개편하였으며,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추진을 위해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였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성인평생학습 활성화 및 소외계층의 실질적 평생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한국형 나노디그리(Nano-degree) 운영',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사업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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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 주요 특징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해 학생·학부모를 위한 생활밀착형 예산을 확대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정부는 만3~5세 유아를 둔 학부모에게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 계층에 대해 유아교육비·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5년간 이어진 정부-교육청 간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부담 갈등 해소 및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2018년도부터는 중앙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2조 586억 원) 국고로 지원하여 안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저소득층 학비 지원 확대
저소득층 학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게 부교재비·학용품비 등을 지급(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추가)하는 교육급여는 지원 수준이 높지 않았으나, 2018년부터 대폭 인상(연간 초등학생 41,200원→116,000원, 중학생 95,300원→162,000원)된다. 수혜를 희망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잠재력 있는 소외계층 영재 육성
  잠재력이 있음에도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는 소외계층 학생 510여 명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맞춤형 영재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기 중에는 멘토를 지정하여 학생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체험교육, 학습지원 등)을 운영하고, 방학 중에는 전국 단위 리더십캠프와 진로멘토링 등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학교와 시·도교육청의 추천과 심사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확대
  2018년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3조 9,958억 원으로 ’17년 본예산 대비 508억 원 증액되었다. 현재는 소득분위(구간) 기초~3분위 대학생까지 등록금 절반 이상을 차등 지원(최고 520만 원)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4분위(구간)까지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5년간 국가 지원 예산 총 1조원을 추가 투입하여 가구 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 반값을 실현해 나아갈 계획이다.
  인문사회계 우수장학금을 ‘인문100년장학금’으로 브랜드화하여 고교 3학년 및 대학생 1·3학년을 단계적으로 선발(2,400명)하고 인문학 소양을 갖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등록금 및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술·체육계열 우수학생 지원강화를 위해 예술체육비전장학금(280명)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근로경험을 통해 취업 능력을 제고하도록 ‘국가 교육근로장학금’을 지원하여 10만 8천여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 내 창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장학생에게 학기당 대학 등록금 및 장려금(200만 원)을 지원하고, 장학생은 졸업 후 의무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창업을 유지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사업을 '13년부터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학비·취업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학금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장학금 지원 인원은 총 3,600명으로 취업지원형 3,300명, 창업지원형 3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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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이 되기 전에는 학업에 몰두하기보다 생활에 집중해야 했지만, 장학생이 된 후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장실습을 통해 우수한 디자이너로 인정받아 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계발에 아낌없이 투자하여 꿈에 앞장 설 수 있도록 큰 힘이 되는 희망사다리장학금을 꼭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 2016년 ○○대 졸업생

*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학생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대학생들에게 해외 연수 및 산업체에서의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적성·진로 개발을 돕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8년에는 총 1,600여 명의 참가자를 선발하여 항공권을 포함한 프로그램 참여 비용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참가 희망자는 소속 대학을 통해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대학생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
  대학생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캠퍼스 내·외에 기숙사비 월 24만 원 이하(2인 1실 기준)의 저렴하고 안전한 행복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대학 재학생으로 저소득층학생·장애학생 등 소외계층 대학생의 경우 우선입사 기회(행복공공기숙사 수용인원 대비 15~30%) 및 기숙사비 지원혜택(행복공공기숙사 수용인원 3%~5%, 기숙사비 30%~50% 감면)을 제공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학진흥재단 누리집(http://www.kfpp.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거점 국립대 육성 및 지역중심 국립대 특화 지원
  2014년부터 시작된 국립대학 혁신지원(PoINT1)) 사업은 국립대학의 역할·기능 정립 및 인사·조직 등 대학운영체제 개선 및 대학회계의 정착 유도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립대학의 자발적인 혁신을 위한 계획을 평가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기초·보호학문분야 육성, 지역사회 기여 등)이 강화되고, 대학 운영의 효율성이 커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018년도에는 국립대학 혁신지원(PoINT) 사업을 확대·개편하여 1,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대학별 강점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국립대학 고유의 사회적 책무와 기능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9개의 거점 국립대학은 세계 수준의 연구브랜드 육성 및 지자체와의 연계·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중심 국립대학 등은 지역 전략 발전 분야와 연계한 기능을 특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국립대학의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소외계층 실질적 평생교육 기회 보장
  그간 초·중등 및 고등교육 단계 중심인 교육복지를 평생교육까지 확대하기 위해 2018년부터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54억 원)을 신설하였다.
  소외계층 1만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75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를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700)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성인학습자를 위한 온라인 기반의 한국형 나노디그리 운영
  ‘한국형 나노디그리2)’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직무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성인학습자(대학생, 구직자 및 재직자)를 위한 6개월 내외의 단기 교육과정으로 2018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으로 운영되며, 빠르면 2018년 6월부터 학습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이 발급하는 나노디그리 인증서를 취업에 활용하고 중소기업 등 자체적인 재직자 훈련이 어려운 기업의 교육훈련 과정으로 나노디그리 과정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700)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어르신 곁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서는 문해교육
  교육부는 지난 10여 년간 비문해 어르신들이 글을 몰라 겪고 있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해 드리고자 야학, 복지관을 통해 문해교육을 지원해 왔다.
  향후 5년은 문해교육 참여를 원하는 모든 비문해 국민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좀 더 어르신 곁으로 다가가는 맞춤형 정책을 펼칠 계획이며, 농산어촌의 가까운 경로당, 마을회관, 정규 학교 시설을 활용한 교육을 늘리고 단순히 글자 교육뿐만 아니라 카톡 보내기, 보이스 피싱 예방법 등 실생활과 밀접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문해교육센터(http://le.nile.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K-MOOC 운영
  2015년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학습자에게 양질의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기회의 접근성을 확장하고 형평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8년에는 콘텐츠 개발 및 운영지원을 확대하여 78억 원을 대학 및 전문대학에 지원할 계획이며, 그동안 인문, 사회과학, 공학 분야에 집중된 것을 기초과학, 예술 등 각 분야별로 고르게 배분하여 학습자에게 교육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사이트(www.kmooc.kr)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2018년에는 장애성인의 사회적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국립특수교육원에 설치·운영된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관련인 연수 등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 지원 토대가 마련되어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자세한 내용은 국립특수교육원(041-537-1446)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새 정부 국정철학인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를 바탕으로 유아에서 성인까지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 및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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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INT: Program of national university for INnovation and Transformation
2) 나노디그리(Nano-degree) : 특정 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핵심강좌 및 현장실습 등을 묶어 단기 교육과정으로 구성·운영하는 것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