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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후속 2차년도 이행점검 주요사항

지난 9월 4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학구조개혁 평가 후속 조치로서 ‘맞춤형 컨설팅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가 발표되었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D,E 등급에 해당하는 67개교 가운데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 42개교는 정부재정지원 제한에서 해제되었으며 올해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등에서 제한을 받았던 대학 중 25개교는 내년에도 각종 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대학구조개혁 2차년도 이행점검 주요사항을 소개한다. <편집실>


Q 대학구조개혁 평가 후속 2차년도 이행점검은 어떻게 추진된 것인가요?
이번 이행점검은 ’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하위(D,E) 대학에 대하여 정원 감축 및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하면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과제의 연차별 이행점검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 경우 재정지원을 허용하겠다는 예고(’15.9)에 따른 것으로 작년 1차에 이어 올해 2차 점검을 실시한 것입니다.

 

Q 2차년도 이행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나요?
D,E 등급 67개 중 상시컨설팅 5개를 제외하고 맞춤형 컨설팅에 참여한 총 62개 대학이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과제 추진 계획의 이행 노력과 성과를 점검하였습니다. 2차년도에는 1차년도의 계획 또는 실적이 미흡하거나 2차년도 계획이 있는 과제를 점검하였으며 점검 방식은 일반·전문대 지표별 4개 팀(팀당 10명)이 전체 대학(1개 대학 점검위원 40명)을 서면 검토 후, 현장 방문 및 종합 점검을 통해 다각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1영역은 대학구조개혁의 취지와 대학의 상황을 분석하여 컨설팅단이 권고한 맥락을 반영하여 이행과제 추진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2영역은 과제추진 계획서의 2차년도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3영역은 미흡했던 지표의 개선 여부('15년 구조개혁 평가기준에 따라 점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Q 올해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궁금합니다.
작년 점검 결과, 완전 해제된 25개 대학 및 일부 해제 또는 제한이 유지·강화된 42개 대학 중 17개 대학을 포함하여 총 42개 대학은 모든 영역을 통과(그룹 1)하여, ’18년에 정부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모두 허용됩니다. 반면, 1,2영역을 통과하였으나, 3영역을 통과하지 못해 그룹2로 분류된 13개 대학은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은 허용하되, 정부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18년도 신규 사업 지원이 제한됩니다.
그룹3 내 ’15년 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D등급인 4개 대학에 대하여는 정부재정지원 사업을 전면 제한하고, 이 중 3개 대학은 추가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학자금 대출(일반·취업 후 상환) 50%가 제한되며 그룹3 내 ’15년 평가 결과 E등급인 9개 대학에 대하여는 정부재정지원 사업을 전면 제한하고 국가장학금 Ⅰ, Ⅱ유형 제한, 학자금 대출 100%가 제한됩니다.

 

Q ’18년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인데,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나요?
2018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는 대학 선택 시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자금 대출 제한 및 국가장학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 ’18년 정부재정지원사업 지원 가능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