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보고 느끼는 역사의 현장
글_ 양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법복 입어보기 체험도 할 수 있다 - 1]
“헌법재판소를 떠올렸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대통령 탄핵 심판이요!” “대부분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청구된 3만7,000여 건의 사건 중 탄핵 심판 사건은 단 2건이었어요.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주요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 6월 21일, 서울 연천중학교 2학년 학생 50명이 서울 종로구 재동에 있는 헌법재판소에 모였다.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운영하는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것. 오병옥 연천중 교사는 “사회 시간에 학생들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 배웠는데, 직접 와서 보고 느끼면 더 좋은 공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참여 이유를 밝혔다. 견학에 앞서 헌법 내용이 담긴 소책자를 하나씩 나눠 받은 학생들은 익숙한 듯 낯선 조문을 하나하나 읽어나갔다.
견학 프로그램은 먼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을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한 후, 담당 전문관과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김신호 전문관은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을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헌법에 어긋나는 다른 법을 재판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매 순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지나치거나 부당하고 불필요한 법이 있다. 이런 악법을 없애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라는 설명에 학생들의 눈빛이 사뭇 진지해졌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결은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 셧다운제, 남성의 병역 의무 등 학생들에게 밀접한 법률을 예로 들어 이해를 도왔다.
[헌법재판소 후원의 천연기념물 제8호 백송]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법복 입어보기 체험도 할 수 있다 - 2]
헌법재판 이뤄지는 대심판정 둘러보기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역할을 익힌 학생들은 역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의 사진과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의 내용이 적힌 현판이 있는 입구를 지나 대심판정으로 향했다. 대심판정은 9명의 재판관이 헌법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곳으로, 최근에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역사적인 곳이다.
김 전문관은 “헌법재판소는 법원보다 왠지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더 가까운 곳”이라며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은 특정한 개인에게 해당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 판결은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곳 대심판정에서는 여태껏 1,500여 건의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됐다.”라고 설명했다. TV에서만 봐오던 곳에 직접 온 학생들은 신기한 듯 대심판정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인증 사진을 남기고 법복을 직접 입어보는 체험도 했다.
이혜영 학생은 “실제로 재판관들이 입는 법복을 직접 착용해보니 신기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겁다.”라며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을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 확실히 배우게 됐다.”라고 말했다. 송유정 학생은 “원래 법조계 관련 진로에 관심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 직접 와서 법복도 입어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 기회가 된다면 변호사 직업 체험도 해보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헌법재판소 옛터에 살아 숨 쉬는 역사 알기
견학 프로그램은 헌법재판소 후원의 헌법수호자 상과 백송을 관람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헌법수호자 상은 오른손에는 저울이 새겨진 법전을, 왼손은 쇠사슬을 끊어내는 모습의 청동상이다. 김 전문관은 “헌법수호를 통해 국민의 자유, 평등, 행복 추구를 다짐하는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천연기념물 제8호로 지정된 백송은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 역사의 변화를 목격해온 산증인으로 남아있다. 현재의 헌법재판소 터는 조선 말기 근대화를 주장한 박규수 선생의 집터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종합병원인 제중원이 자리하기도 한 곳이다. 학생들은 역사적 의미가 담긴 공간을 저마다 자유롭게 돌아보며 관람했다.
오병옥 교사는 “이번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헌법의 의미와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배운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장소에 직접 와본 것이 학생들에게 유익한 경험이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헌법재판소 견학 프로그램
신청방법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에서 신청
1회 관람 가능 인원 : 20~50명
대상 : 초·중·고등학생 / 대학생 및 일반인 / 외국인
소요시간 : 80분 내외
문의 : 헌법재판소 홍보담당관실 02-708-3416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 북촌로15 (재동83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