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운영 효율화 지속 유도
2016년 재정평가 결과, 우수교육청으로 시 지역은 울산(1위), 인천(2위), 부산(3위), 대전(4위), 대구(5위) 교육청이 선정되고, 도 지역은 경남(1위), 경북(2위), 제주(3위), 충북(4위), 충남(5위), 전남(6위)교육청이 선정됐다.
시 지역 최우수로 선정된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통·폐합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실적 등에서 높은 성과를 나타내어 2015년 평가에 이어 올해에도 최우수로 꼽혔다.
도 지역 최우수로 선정된 경상남도교육청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한 재원배분과 학교회계직의 효율적인 조직·인력관리로 다른 도 지역 교육청에 비해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공정성 및 신뢰성 한층 강화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평가」 결과를 지난 10월 18일 발표했다. 재정평가란, 시·도교육청의 자체적인 재정운용 성과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15년부터 시·도교육청 평가와 분리해 실시해 온 사업이다.
올해 재정평가에는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고, 시·도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시(市)’와 ‘도(道)’ 지역으로 나누어 실시했다.
평가지표는 재원확보 및 배분의 적절성, 재정운용의 효율성 등 2개 영역, 9개 평가지표(31개 세부지표) 및 우수사례로 구성됐다. 특히 지표에 대한 ‘향후 노력과 계획’에 대해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계획부터 편성·집행·환류까지 재정전반을 평가 대상으로 했다.
평가절차는 서면, 집합, 현장평가 등 3단계로 진행되었고, 집합평가에서는 교육청이 참여해 교육청 간 상호평가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였다.
현장평가에는 자발적인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현장 검증 이외에 전문가 컨설팅도 함께 병행됐다.
교육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교육청(시 5개, 도 6개)으로 선정된 교육청에게는 금년 말 특별교부금을 차등 교부할 계획이다.
교육청별 재정운영 개선체계 마련 유도
한편, 재정운용 우수사례로 시 지역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시청-교육청-개발업체 간의 3자 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확보를 실현한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ZERO’사업이 선정됐다. 도 지역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 급별 업무추진비 재정운영 기준 확립으로 재정절감 효과에 기여한 ‘목적사업 업무추진비 편성 한도액 기준 설정’ 사업이 뽑혔다.
강영순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올해 재정평가에서는 교육청의 법정이전수입(학교용지매입비 등) 등 자체세입 확충 노력 및 학생 수 감소 대비 적정규모학교 육성 노력을 대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재정평가를 통해 시·도교육청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제고시키고, 컨설팅을 병행하여 교육청별 재정운용 개선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교육부는 평가결과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우수사례 발표회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시·도교육청 간 정보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함으로써 재정 운용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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