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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사업 지원금 부당 집행 267건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교육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지난 2019년 5~11월 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예산 상위 7개 부처의 지난 2016~2018년 3년간 종료 사업 중 35개 사업(예산 5,318억 원), 124개 기관의 연구비 집행 및 사후관리 적정성에 대한 현장 점검이었다.

  점검 결과, 연구장비·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 외 사용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 미환입 89건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건을 포함하여 총 267건(환수대상 규모 245건, 23.7억 원)을 적발했다.

  현장점검에서는 연구 미참여 직원에게 연구비 지급, 연구원에게 연구비 미지급 후 유용, 과제수행과 무관한 장비 구입, 증빙이 미흡한 연구비 사용 등 부당집행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향후 연구비가 연구·개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부정사용을 사전·사후에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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