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하고도 전공 못 살리는 현실…
사회 수요 반영해 대학교육 바뀌도록 지원한다”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장 유정기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핵심개혁 과제인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PRIME ; 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 사업의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프라임 사업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대학이 양성하는 인재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서로 맞지 않아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전공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기업 역시 선발한 인재를 직무에 맞게 다시 교육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대학이 서로 힘을 합쳐 대학의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보다 쉽게 사회에 진출하여 그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프라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그림 참조>. 

인력 미스매치 해소와 대학교육 개선
  프라임 사업은 ’15년 10월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하고, 세 차례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였으며, 지난 12월에는 대학 전공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발표하는 등 교육개혁을 위한 추진 과제들을 차질 없이 준비해 왔습니다.

  또한 ’16년 1월에는 100여 대학의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신청서 작성 안내 및 Q&A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알려드렸습니다.

  프라임 사업은  ① 대학의 자율성 부여 ② 대학 구성원 간 합의 ③ 대학의 선제적 노력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이라는 3대 추진 전략 아래, 인력 미스매치의 양적 해소와 대학 교육의 질적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형 유형인 사회수요 선도대학 9개교에 평균 150억 원(1개교는 최대 300억)을, 소형 유형인 창조기반 선도대학 10개교에 평균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2,012억 원을 시작으로 3년간 총 6,000여억 원을 사회의 변화와 수요에 맞는 대학의 자발적이고 질적인 구조개혁에 지원할 것입니다.

오는 4월 말 최종 선정대학 발표
  프라임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사업 계획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첫째, 사회 변화와 산업 수요에 맞는 합리적인 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학생 중심의 학과 개편과 정원 조정 등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현장에 맞춘 교육 강화와 질 개선을 위해 교육과정의 혁신과 창의적인 교육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셋째, 취·창업 등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의 진로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우수 교원 확보와 교육 여건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대학 구성원 간 합의 과정을 통해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PRIME 사업으로 위축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학에서 위의 사항들을 포함한 사업 계획을 3월 말까지 제출하면, 사업 계획을 평가하여 4월 말에 최종 선정대학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프라임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단순한 학과 통폐합과 융복합은 향후 면밀한 심사 과정을 통해 심도 있게 평가할 예정이므로, 사회수요에 대한 고려와 학생 중심의 변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논의들에 기초하여 사업계획이 작성되기를 기대합니다.

  프라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다시 한 번 우리 대학이 혁신을 통해 미래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핵심리더를 양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허브가 되기를 바랍니다.

쏙 / 쏙 / 정 / 책 / 문 / 답

Q:프라임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A:학령인구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대학의 입학자원이 많았다. 경제성장도 뒷받침되다 보니 대학졸업 후 취업문제도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전공과 일치하는 직업이 포화상태가 된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체질 변화와 구조조정이 더욱 시급하게 되었다. 하지만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대학 특성상 대학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 정부가 ‘프라임 사업(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PRIME ; 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을 통해 대학이 산업 수요에 맞게 체질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주게 된 것이다.

Q:정부가 제도적 지원 외에 개별 대학에 예산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A:미래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로 정원을 늘리려면 이에 맞춰 교육여건을 갖춰야 한다.  교수 채용, 공간 마련, 고가의 장비, 새로운 교육과정 설계,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 마련 등 재정적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이와 동시에 사회 수요가 줄어드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 축소되는 분야의 교수 및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학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므로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Q:프라임 사업의 주요 특징은.

A:다른 사업들과 달리 학생 입학정원을 이동해 나가는 것을 기본 조건으로 제시했다. 미래수요가 큰 쪽으로 입학정원을 늘리고 미래수요가 적은 쪽은 입학정원을 줄이는 ‘정원의 이동’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 간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동의와 합의’를 구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다. 또한 어느 분야로 정원을 이동할 건지, 학생들의 전공 선택이나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겼다. 

Q:프라임 사업 대상 학교 수가 적어서 대학의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은지.

A:개인적으로 전체 대학의 20% 정도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즉 4년제 대학 200개 가운데 약 40개 대학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애초에 기획재정부와 정부안을 협의할 때는 3,500억에 40개 대학 참여를 제안했다. 하지만 국가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지금의 사업 규모가 정해져서 전체 4년제 대학의 약 10%에 이르는 19개 내지 20개 정도의 대학이 참여하게 됐다. 다만, 프라임 사업에 선정될 대학은 상당히 우수한 대학일 가능성이 많다. 리더격인 대학이 선정되면 이 학교들이 보여주는 방향성에 우리 사회가 더욱 주목하게 될 것이다.   

  한편, 사업 선정과 관계없이 산업 수요에 맞게 대학교육을 변화시키겠다는 대학들이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변화를 설계했으나 뚜렷한 계기를 찾지 못하다가 이번 프라임 사업을 통해 개혁의 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정책의 파급효과인 셈이다.    

Q:학과 이름만 낯설게 바꾸는 것과 본질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A:정원 이동을 하거나 새로운 학과를 만든다고 할 때, 계열구분은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만든 대계열-중계열-소계열 구분 원칙을 따른다. 또한 대교협 내에 있는 50여 명의 전문가집단이 학과명, 교육과정, 수여 학위, 교수의 전공 등을 엄정히 심사해 계열 이동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Q:프라임 사업 선정 과정은.

A:지난 10월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세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였으며, 지난 12월 대학전공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발표하는 등 교육개혁을 위한 추진 과제들을 차질 없이 준비해 왔다. 대학에서 오는 3월 말까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이들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4월 말까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Q:프라임 사업에 탈락한 대학도 구조조정을 이행해야 하는지.

A:선정이 안 된 대학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이행하는지 여부는 교육부가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 다만, 각 대학에 프라임 사업을 안내하면서 ‘예산을 줄 테니 프라임 사업에 참여하라’가 아니라 ‘대학이 세운 중·장기 발전전략이 프라임 사업의 취지와 맞으면 참여하라’고 당부했다.  

  프라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내 구성원 간의 합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진통이 따를 것이다. 어렵게 도출한 합의를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한다면 그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진정성 있게 변화하고자 한다면 대학은 사업에 선정됐을 경우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대학이 재정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Q:프라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이 유의할 점은.

A:대학의 여건을 잘 살펴야 한다. A대학이 잘하는 분야가 미래수요가 늘지 않는 분야일 수 있다. 그런 대학에서는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수요가 늘지 않는다고 해서 수요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대학은 프라임 사업보다 CK(대학특성화) 사업이나 ACE(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 사업, BK(두뇌한국) 사업 등을 통해 학교의 강점을 발전시키는 것이 맞다.  

  이번 사업의 중요한 평가항목 중 하나가 ‘기존의 대학 발전 계획과의 부합성’이다. 즉 우수한 예술가를 배출하던 대학이 예술교육을 축소하고 공과대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Q:사업 선정 대학들이 계획 수행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

A:교육부는 매년 연차 평가를 한다. 단순하게 미진한 수준이면 컨설팅을 통해 대학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할 것이며, 사후 치유가 불가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는 사업단 선정 취소까지 생각하고 있다.

Q:프라임 사업으로 인한 우리 대학교육의 변화를 전망한다면.

A:프라임 사업을 왜 하느냐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대학 졸업자들이 진로역량을 갖추고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래 수요에 맞게 대학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작업이 신중하게 진행되면서 대학마다 일자리와 학과를 연결시키는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교수들의 진로지도가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즉 지금까지 교수들의 업무 영역이 연구, 교육, 사회봉사, 산학협력 등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외에도 학생들의 매니저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프라임 사업을 통해 그간 지적되었던 인력 미스매치가 해소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용이하게 사회에 진출해 그 역량을 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