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 활동을 해야 하는 학교 현장의 특성상 ‘안전’은 더욱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단체 활동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기온 상승으로 인한 식중독 우려, 체험활동에 따른 사고의 위험, 학교 노후 시설물 등으로 인한 재난 등 학생 안전에 대한 점검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50일간 1,250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시설 안전진단과 기숙사, 통학로 등의 학교를 둘러싼 안전을 점검해본다.
대학 내 공사장 안전 점검
특수학교 내 외부계단 하단 부딪힘 방지 설치
1,250개교에 학생 안전 50일 집중 점검
교육부는 5월 18일부터 7월 6일까지 50일간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초·중·고교 등 1,250개교(대학 10개교 포함)를 대상으로 △감염병 및 식중독 등 관련 학교방역 및 급식위생 분야 △체험학습 및 대학 집단연수 등과 관련한 교육활동 분야 △교통안전 및 시설물 안전 등과 관련한 학교시설 분야로 구분하여 촘촘하게 점검을 진행하였다. 교육부는 학생안전 현장점검단을 꾸려 50개교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으며, 시도교육청(1,200개교)과 대학은 자체 계획을 수립해 안전 점검을 하였다.
교육부 현장점검에서 경기 A병설유치원은 급식실 입구 손세정대 및 식사 공간 칸막이 설치, 급식실 방역·소독 등 실내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다만, 일부 통학로의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된 거주자 차량으로 인해 유아들의 등하교 시 안전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의 보·차도를 분리하는 한편, 3회에 걸쳐 유찰된 통학버스 지원에 대한 건의가 이뤄졌다.
충남 B초등학교는 학내 시설물 안전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고 학생 교육활동을 대비하여 특별실 내 안전 대비가 철저하며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교육회복에 대한 지원이 우수한 것으로 꼽혔다. 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들의 사회성 저하, 정서 불안정으로 학생 상담이 크게 느는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부 현장점검단은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유선 전화 등을 통해 학생 안전을 확인하는 등 교외체험학습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정문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가 불명확한 부분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별도의 색상으로 칠할 것과 재난유형별로 매뉴얼을 제작하여 요약한 내용은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도록 조치하였다.
대구 C중학교의 경우, 현재 교문 옆 부지에 학교 강당 신축공사가 진행 중으로 학교는 소음 및 교통 장애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민 대상 설명을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안전원을 배치하고 있었다. 다만, 공사 차량 등 외부 방문자에 대한 신분 확인 절차가 미흡한 부분은 향후 보완하도록 했다.
충남 D고등학교는 현장 체험학습 시 교통안전과 학생 수송차량 안전 점검을 위해 시청과 협업하여 지자체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반면, 이번 점검에서 과학실험실(물/화/생/지)의 물품 정리 및 관리가 어수선하고 물품 비치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현장점검단은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또 정문 안쪽의 옹벽 배흘림 현상과 시멘트 마감재가 벗겨져 폭우 시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옹벽 전체 공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노후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교육부 학생안전 현장점검단은 지난 2년여간의 방역 경험을 토대로 학교방역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학생건강 관리가 양호한 편이라고 소개했다. 교육활동에서도 비교과 활동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결손 회복 등을 위한 인력 및 행·재정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교육시설의 안전에 있어서 대체로 원만하게 운영·관리되고 있고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발굴·해소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현장점검단은 다만, 「재난안전법」, 「학교안전법」, 「교육시설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증가하는 안전 업무로 인해 부족한 학교 안전관리 인력을 보완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총평했다.
교육부는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확인된 안전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이나 법령 개정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학생,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급식실 청결 상태 및 환기시설 점검
테크 공사현장 안전 점검
교육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또한, 교육부는 교육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모든 기숙사에 단계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스프링클러는 천장에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물을 뿌려 불을 끄는 자동 소화설비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설비다. 현행 기숙사의 스프링클러는 「소방시설법」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연면적 5,000m² 이상 기숙사의 모든 층, 연면적 100m² 이상 합숙소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광주 E고등학교 기숙사는 지상 3층의 803m² 규모로, 「소방시설법」에 따라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시설이다. 100여 명의 학생이 1~2층은 생활관으로 3층은 학습실로 사용하고 있다. 1층 출입구에는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한 열화상카메라와 소독제 등이 있으며,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바로 앞에는 응급상황을 대비한 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다. 각 층 계단이 시작되는 곳과 끝나는 지점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비상대피도를 부착했으며, 방에는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가, 복도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 다만, 지어진 지 40년 된 기숙사의 공간이 협소해 4평 남짓한 공간에 4~6명씩 생활하고 있어 책상이 들어갈 공간조차 없는 비좁은 상황이었다. 복도 끝에 건조대가 놓여 있어 비상 상황 시 대피로를 막고 있었다.
우리나라 전체에 기숙사가 있는 초·중등학교는 1,195개교(1,619동)로 이 중 E고등학교처럼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학교는 248개교(341동)로 21%에 그쳤다. 79%는 미설치된 것이 현실이다. 최근 5년간 교육시설 화재는 978건에 달한다. 교육부는 기숙사가 다수의 학생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야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닌 기숙사에도 소방시설을 확대·설치하여 신속하게 화재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3,199억 원을 들여 947개교(1,278동) 기숙사에 단계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숙사 입구에 비치된 열화상카메라와 제세동기
기숙사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서는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소방차 진입로 확보가 필수다. 교육부와 소방청은 8월 한 달간 시도교육청의 학생수련원과 교육·연수원 62개 기관 등 총 99개 기관에 대해서 중형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와 진입 장애 원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시설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데다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2학기 체험학습, 대면교육 등 수요 증가에 대비해 학생수련원 등도 포함했다.
소방차 진입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여 장애물 제거, 진입로 확장 등을 추진한다. 건물 간의 간격이 좁은 경우에는 시설 개선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스프링클러, 옥외 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화재 위험에 대비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 자료(8월 18일 기준)에 따르면, 올여름 서울, 인천, 경기 등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교육시설에 침수, 누수, 축대 파손, 토사 유실 등 176개교에 피해가 발생했다.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호우피해가 심했던 서울 목일중학교와 신목고등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했으며, 서일중학교는 개학을 며칠 연기했다. 피해학교에 대해서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재난복구비를 지원하며 필요할 경우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교육부 교육시설안전팀은 “학교는 학생들이 집 다음으로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인 만큼, 안전한 환경 속에서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재난, 재해 예방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