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안심공제·안심번호 서비스 등 지원
글 양지선 기자
교권이 보장된 교실 속에서 올바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통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교권보호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될 때 올바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뒀던 지난 5월 14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원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에는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2인1조 경호인력 배치)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법률 전문가 현장 투입 및 사안 조정)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상해 치료비,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 △교원 소송비 지원(개인당 최대 550만 원)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사고당 최대 2억 원) 등이 포함된다.
이번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는 더 많은 교원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혜택의 폭을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배상책임 지원이나 소송비·치료비 지원 등은 작년에도 제공됐던 서비스였지만, 보상액이 적거나 지원 제한 조건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았다.
올해부터는 교원에게 일정 부분 과실치사상의 책임이 있더라도 배상금을 지원한다. 또, 학교당 최대 500만 원의 소송비를 지원했던 것을 교사 1인당 5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늘리면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리적 소진 교원에게도 상담치료 지원
더불어 직접적으로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교원 외에 심리적 소진 교원에게도 종합심리검사를 포함한 상담을 지원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스트레스가 누적돼 회복이 필요한 교원이라면 누구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한정현 장학사는 “학교에서 인정하는 교권침해 사안 이외에도 교사들은 수시로 교권침해 환경에 노출되지만, 대부분은 혼자 감내하려 한다.”라며 “이런 소진 교원들에게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서 번아웃(Burnout·탈진)을 예방하고 대응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인 ‘공감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지원받은 교원 71명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김지은 공감센터 상담사는 “교사들이 처음에 센터를 찾아오기까지 많이 망설이지만, 상담을 진행하고 나면 ‘이제 아이들을 볼 용기가 난다.’, ‘압박감을 내려놓고 편안해질 수 있었다.’라는 소감을 남긴다.”라고 전했다.
공감센터는 지난해 시범운영한 ‘학교로 찾아가는 집단상담’을 올해 하반기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멈춘 집단상담은 교원들 간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올해는 학교별 사안에 맞춰서 응급지원 강의를 하고, 교사별로 개인 상담을 연계하거나 그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안심번호 서비스로 일과시간 이후 사생활 보호
교원안심공제 서비스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교원 업무용 안심번호 사업도 확대한다. 이는 지난해 추진했던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사업과 이어지는 것으로, 안심번호 앱을 설치해 통화 가능 시간을 정해놓으면 일과시간 이후 전화벨이 울리지 않도록 설정돼 간편하게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통화연결음(안내 멘트) 설정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된다.
교원들이 꼽는 가장 큰 업무 스트레스 중 하나가 바로 근무시간 이후 개인 연락처로 오는 학생·학부모 민원이다. 이에 지난해 2학기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사립 유·초·중·고 중 70개교에는 업무용 휴대전화가 지원됐다. 올해는 200여 개 신청학교 중 90개교에 휴대전화를 지원하고, 나머지 학교에는 안심번호 앱을 활용하도록 했다.
한정현 장학사는 “안심번호 서비스는 교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만, 그 이전에 먼저 교사의 사생활이 존중돼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1학년도에는 학교 예산 편성 지침에 안심번호 운영을 포함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업 예산을 서울시 모든 학교에서 편성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노출·사이버상 교권침해 등 대책 준비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 교원으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의견을 듣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소진 교원에 대한 지원과 안심번호 서비스 등 현장과 밀착된 지원정책이 나올 수 있었다.
특히 최근 교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노출 문제나 원격수업이 보편화되면서 사이버상에서 교원의 사생활 침해도 늘어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전문연구기관에 해당 문제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를 위탁해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012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사회적으로 학생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 반면, 상대적으로 교권은 그만큼 부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일각에서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시각도 존재했다.
한 장학사는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될 때 올바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라며 “학생 인권도 존중하면서, 교권보호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정책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